온라인에서 산 물건이 끝내 오지 않아도, 30만 원 때문에 소송을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변호사를 구하고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절차를 떠올리면 그냥 포기하게 되죠. 이런 금액 다툼을 위해 따로 만든 절차가 소액사건심판입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공개한 소액사건심판 안내 두 문서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두 문서 모두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설명이고, 여기 적힌 금액과 기간 외의 숫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기준선은 3,000만 원
소액사건재판은 민사사건 가운데 분쟁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간편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금전뿐 아니라 같은 종류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 대상이에요.
기준을 넘으면 나눠서 두 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총 분쟁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 사건은 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5조의2). 예를 들어 4,000만 원짜리 다툼을 3,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쪼개 두 번 소송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속도도 다릅니다. 소액사건은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결정등본을 송달한 뒤 이의가 있을 때만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오는 이유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붙여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돈을 줄 의사가 있는 피고라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구조죠.
권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결정등본을 받은 피고는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은 가능해요(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이의가 들어오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고,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피고가 2주일 안에 이의를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같은 법 제5조의7 제1항).
소장 없이 말로도 낼 수 있다
소액사건은 소장이라는 서면 없이 말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법원에 가서 말로 진술하면 그것으로 소 제기가 됩니다. 서류 작성이 부담스러운 분에게는 이 창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대리인 규칙도 넓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8조). 가족이 서류를 대신 정리해 줄 수 있다는 뜻이죠.
변론은 보통 한 번으로 끝납니다. 판사가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면 증인이나 감정인 신문을 서면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즉시 선고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11조의2).
| 구분 | 자료에 적힌 내용 |
|---|---|
| 대상 | 분쟁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제1심 민사사건 |
| 제기 방법 | 소장 제출 또는 구술 진술 |
| 첫 단계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검토 |
| 이의 기간 | 결정등본 송달일부터 2주일 |
| 심리 | 보통 1회 변론, 즉시 선고 가능 |
| 대리인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가능 |
| 상고 | 법에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 |
표의 마지막 두 줄은 준비 단계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대리인 자격은 미리 확인해 두면 좋고, 상고 가능성은 첫 판결 뒤에 판단할 문제예요.
마지막에 확인할 것
소액사건절차는 제1심에 대한 특별절차입니다. 그래서 상고와 재항고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고(같은 법 제3조), 그 밖의 항고심 절차는 통상의 민사 절차를 따릅니다. 1심에서 이겼다고 바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청구 금액을 셀 때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소액 절차 대신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고, 도중에 금액을 늘리면 절차가 복잡해져요. 접수 전에 청구취지를 확정해 두세요.
다툼의 핵심이 계약 해석이나 복잡한 사실관계라면 소액 절차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1회 변론으로 마무리되는 구조라 주장과 증거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하니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비자 피해라면 소송보다 먼저 분쟁조정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조정으로 정리되면 재판까지 갈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절차가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첫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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